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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특위, 보유세개편 최종안 확정3일 정부에 권고안 제출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7-03 (화) 16:59:32 | 승인 2018-07-03 (화) 17:05:57 | 최종수정 2018-07-03 (화) 17:05:57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3일 보유세 개편 최종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 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늘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재정개혁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상반기 재정개혁 심의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재정개혁개혁특위는 지난달 22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공개된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1안)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2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3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4안) 등 4가지다.

강병구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권고안은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공평과세와 조세제도 합리화로 조세정의 실현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제출한 보유세 개편 권고안은 정부의 검토를 거쳐 세제 개편안에 반영, 오는 9월 국회의 입법절차를 마친 후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서울=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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