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활임금제의 갈 길이 멀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근로자들의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와 행정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고용하는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등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도입했다. 하지만 지금의 생활임금 수준이 도내 근로자들의 실제 생활비에 못미치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2일 '2019년도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실태생계비 조사 연구 중간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인 가구가 한달간 지출한 실제 생계비는 214만4000원으로 2018년도 생활임금 186만원보다 28만4000원이 많았다. 결혼을 하지 않은 단신가구(비혼단신가구)의 경우도 월 207만4000원을 소비하면서 생활임금보다 21만4000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수준으로는 사실상 근로자들의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생활임금 상향이 필요해 보인다. 센터는 4인 표준가구(성인 2명, 자녀 2명)가 한달간 필요한 실제 생계비(444만6000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27만4100원, 소득(439만1000원) 기준으로는 월 221만1000원을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제시했다. 시간당으로는 현재 8900원보다 1678~1991원 많은 1만원을 넘는다.  

제주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열악한 수준이다. 생활임금이 도내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잖은 도움을 줄 것이란 기대가 크다. 당장 적정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구체적인 생활임금 결정방식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현실에 가깝게 조정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현재 공공부문에만 한정된 생활임금제에 민간부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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