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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 '제주 지방자치'의 현실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가능성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8-07-04 (수) 14:47:41 | 승인 2018-07-04 (수) 14:49:14 | 최종수정 2018-07-04 (수) 14:49:01

6.13 지방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우리나라 지역의 권력을 전면적으로 교체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를 맏는 지역권력은 기득권 권력과는 상당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다. 다만 대구, 경북 지역은 예외였다. 이쪽은 기득권 권력이 지배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17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1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는 놀라울 정도의 '권력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지역권력의 교체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동안의 지역권력은 지나치게 중앙 의존적이었다. 기득권이 넘실대었다. 그러나 6월 13일 이후 지역은 풍부한 '자율성'을 토대로 하게 된다.

'자율성'은 '다양성'까지는 아니였다. 다양성은 토론과 새로운 대안모색 이후에 나온다. 내부의 '자율혁명'을 거쳐 만들어진 지역의 혁명권력은 취임식을 놓고서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각 지역에 형성된 자치권력은 거의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를 취임식이 아니라, 태풍과 장마로 인한 비상상황에 임하게 만들었다.

6월 13일 지역의 개표방송은 6월 8일과 9일에 있었던 예비선거 결과를 합산하여 발표하였다.

그 결과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광역 자치단체장과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얼굴이 바뀌었다.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과 당명(黨名)도 거의 바뀌었다. 한국의 권력현상 가운데 뚜렷하게 나타난 '촛불혁명'의 연장선상에서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는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선출과정을 다시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깊은 배려를 통해 반영한다. 이번 제7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1번표로의 투표 집중화 현상은 촛불혁명의 지방화 확산과정을 잘 보여준다. 여름에 있을 당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지금 20명의 새로운 인물이 거론된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시대가 평화시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분단 관리자와 비슷하게 설정하였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표가 같은 선거에서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었다. 홍준표 전 대표는 초점을 다양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한쪽의 성공에 따른 최대의 실패자로 부각되었다. 지금도 친박파와 친이파는 계속 바꾸고 있다.

제주특별자치구에서는 기존의 모든 투표관행이 되풀이되는 결과를 낳았다. 필자가 보기에 원희룡 지사는 모든 선거에서 재선될 것이었다. 이곳에서의 지역권력 현상은 어찌될 것인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성향은 '괸당문화'를 깊이 반영한다. 원희룡 지사는 스스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큰 절을 한 경험을 안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에서의 지방 의회권력과 지방자치단체 권력을 스스로 만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의당, 평화당의 20석과 합산하여 새로운 정치개혁연대 진영의 의사를 낳고 있다. 이런 선거결과를 합산해 볼 때, 민주 49.6% 한국 17.9% 정의 9.4% 바른미래 6.2% 평화 2.3%를 낳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다. 6월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입법권력이 교체되어야 비로소 정권교체가 완성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제 다수당은 너머지기 십상이다. 자유한국당은 친박파와 친이파가 지금도 심하게 싸우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한지붕 두가족이 모여 있다. 두 가족은 지금 분명히 분열되어 있다. 바른미래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고집이 없었다. 지금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정의당이 작은 의석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입장에서는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분열을 위해 준비를 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정의당은 더욱 힘을 보아 다수 야당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한국은 여와 야의 균형있는 발전에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제주도에도 적지않은 의석을 갖고 있는 견제세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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