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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정 겉도는 주민참여예산제 대폭 손질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7-04 (수) 15:46:27 | 승인 2018-07-04 (수) 16:39:56 | 최종수정 2018-07-04 (수) 18:37:59
제주도는 4일 오후 2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민선7기 첫 위원회 개최…총회 신설·심의 강화
원 지사, 도민 참여형 지방재정 민주주의 선언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주민참여예산제 내실화를 위해 사업 선정방식을 대폭 손질,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주도는 4일 오후 2시 도청 4층 탐라홀에서 민선 7기 도정 출범 이후 첫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전 여론 수렴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도민 의견 수렴을 정례화할 것”이라며 도민 참여형 지방재정의 민주주의를 선언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 공정한 관리와 조율, 적재적소의 파급 효과”라며 “예산 사후평가 등을 통해 검증되고, 제주도 전체적으로 확대 가능한 사업들을 엄선해 주민참여예산을 더 키워나가는 것이 기본방향”이라고 제시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은 읍면동을 통해 주민제안사업을 발굴한 후 읍면동지역회의, 지역회의조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하지만 예산편성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효과가 없는 사례가 발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주민참여예산 총회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물론 도민들도 주민참여예산 총회에 참석해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고 사업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나가기로 했다.

이밖에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 기능 강화와 교육 시행주체 변경 등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김기성 용담1동지역회의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이양근 천지동지역회의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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