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국 신설로 고위직 조기파견 관행 폐지 무게
5급 이상 공로연수기간 단축 단계적 시행 검토

민선 7기 제주도정이 조직개편을 통해 4개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올해 하반기 첫 정기인사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지난 6일 현행 13국 51과에서 17국 60과로 4국 9과를 확대 개편하는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도본청 실국장 조기파견 관행 폐지로 예상됐던 인사 적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민선 6기 도정 관행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1959년 하반기 출생 도본청 실·국장들이 파견을 나서게 된다.

대상자는 유종성 도민안전실장과 고창덕 도의회사무처장,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4명이다.

하지만 도가 행정력 손실 원인으로 지적되는 공로연수 6개월전 조기파견 관행 폐지를 검토, 도본청 잔류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조직개편을 통해 4개국이 신설되면 그만큼 실·국장급 승진 요인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만 도는 공로연수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로연수는 중앙부처 예규에 따라 정년퇴직 6개월 또는 1년 전 시행되고 있으며, 제주도 공직자의 경우 5급 이상은 정년퇴직 1년 전, 6급 이하는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를 떠나고 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조기파견 관행 폐지와 함께 5급 이상 공로연수기간을 6개월로 단축할 경우 1959년 하반기 출생 도본청 실·국장들이 사실상 1년을 연장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로연수기간 단축은 조기파견 관행 폐지 이후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