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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민주당, 치열한 법사위 쟁탈전20대 국회 원구성 막판 ‘진통’
9일 여·야 원내대표회동 결렬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7-09 (월) 14:40:19 | 승인 2018-07-09 (월) 14:51:44 | 최종수정 2018-07-09 (월) 14:51:44
9일 국회에서 열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회동을 마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를 못 이루고 회의장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정의 장병완. 연합뉴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 장병완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원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핵심 쟁점은 입법부 국회가 갖는 주요 상임위원회 중 하나인 법제사법위원회 배분 문제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팽팽히 맞섰다.

지난 대선에서 참패한 한국당의 경우 “민주당의 독주체제를 막는 최소한의 견제장치”라며 법사위 배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법사위를 맡았던 전 정권 당시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들이 많다는 것을 근거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관례에 따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를 맡고, 한국당에 법사위가 배분돼야 한다며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동시에 논의되는 국회 의장단 구성과 관련, 평화와 정의 의원모임이 의원 정수 비율에 못미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 1석 또는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협상에 대한 전권은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에 위임된 상황으로, 같은 날 오후 실무논의에 나선다는 계획지만 법사위 배분문제 만큼은 완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점 도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수석부대표들 간 협상이 안 될 경우 추가적인 원내대표 회동이 있을 이유가 없다”며 단호한 입장을 시사했다. 서울=김하나 기자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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