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여성정책포럼 사전 자료서 '여성의원 비율' 이상 변화 주문
고지영 여가원 정책연구실장 "교육 의무화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양성평등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제주도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편적 생활 정치 의제로 활용여부가 민주적 지방자치 구현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주장이다.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1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주제 제2차 여성·정책 포럼'에 앞서 배포한 주제 발표 자료를 통해 양성 평등의 질적 수준 향상을 제안했다.

지방의회 개념이 도입된 제5대 의회 때 전체 의원 20명 중 1명(5.0%)에 불과했던 여성 의원은 올 11대 의회에서는 전체 43명 중 8명, 18.6%를 차지하는 등 괄목할만한 변화를 보였다. 경선을 통해 당선된 여성 의원도 3명이나 되지만 이는 단순한 수치상 변화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 제10대 의회 4년 동안 예결위원회와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에서 '성주류화'라는 용어가 등장한 것은 단 한차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한 발언도 여성 위원이 6건 한 것이 전부일 만큼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성과 복지·건강, 일자리 분야의 양성평등 의제 논의가 제한적인 것은 물론 안전·폭력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접근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됐다.

도의원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에서도 여성과 비례대표라는 이중적 소수성으로 정책 관심과 전문성과 달리 상임위 선택권이 미흡한데 대한 개선이 주문됐다.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의 인식 부족과 일부 남성 의원의 관심 미흡이 드러나는 등 의회 운영 전반에 걸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 정책연구실장은 이와 관련해 △의회 양성평등 교육 의무화 제도(조례) 마련과 △의정활동 가이드라인 개발 △거버넌스 구축 및 의제 공론화 확대 △양성평등 모니터링 실시 및 의정 우수 의원 선정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김경희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김이승현 도양성평등위원, 강성의·이상봉 도의회 의원이 토론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