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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줄씨줄] 무역전쟁김용현 경제부장
김용현 기자
입력 2018-07-09 (월) 18:31:01 | 승인 2018-07-09 (월) 18:31:40 | 최종수정 2018-07-18 (월) 22:47:57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마찰을 빚었고, 항상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왔었다. 최근 들어 미국이 자국내 중국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크게 올리자 중국 역시 미국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같은 비율로 상향하는 등 이른바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국산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높자 그의 보호주의에 대해 3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무식한 무역 매파'고 비판하면서 "무역전쟁은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예고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터트리자 글로벌 경제는 충격을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EU), 멕시코, 캐나다 등 동맹국의 철강 제품에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확정했다고 공표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상대국 역시 보복 관세로 맞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팎의 거센 반발에도 이처럼 보호무역주의를 강행하면서 중국은 물론 동맹국까지 무역전쟁을 벌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 긴급제한조치(세이프가드)로 백인 보수표 결집을 위한 정치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이다.

철강제품은 물론 미국과 많은 교역을 하는 우리나라 역시 무역전쟁에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가열화되면서 국내외 금융사, 경제 연구기관들이 올 한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본격적으로 하향 조절하고 나섰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로 한국과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를 꼽으면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가 기존 2.9%에서 2.5%로 0.4%포인트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미국발 무역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대책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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