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유지보수 3억7000만원…배출 수수료 62% 규모
통신·카드 오류 등 최소화 필요…주민 사용법 숙지도

제주시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 음식물개별계량장비(RFID)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나 잦은 기기 고장으로 재정 손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음식물 배출 수수료로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의 60% 이상을 기기 유지·보수에 투입하는 상황으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시 동지역 공동주택과 클린하우스에 RFID 3052대를 설치했다.

RFID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양을 자동으로 측정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장치로, 3052대를 설치하는데 국·도비 58억1200만원이 투입됐다.

시가 RFID를 통해 거둬들인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는 지난해 5억9000만원이다.

그러나 연간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의 62%에 달하는 예산이 RFID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올해 RFID 유지·보수에 투입하는 예산은 3억7000만원이다.

잦은 기기 고장과 사용 미숙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가 집계한 RFID 유형별 고장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277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통신 불량 1104건, 잠금장치 고장 182건, 부피 오류 156건, 전원 불량 333건, 카드 오류 228건, 중량 오류 298건, 사용자 미숙 474건 등이다.

잦은 기기 고장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능 보강과 함께 주민들이 기기 사용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기기 1대당 고장 발생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며, 장비 사용법 안내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