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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구속영장 신청·기각률 감소
한 권 기자
입력 2018-07-11 (수) 16:10:41 | 승인 2018-07-11 (수) 16:11:12 | 최종수정 2018-07-11 (수) 16:11:12

제주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건수와 기각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검찰에 신청한 구속영장 221건 중 171건이 발부됐다. 기각률은 22.6%다.

이는 전년 동기(33.5%) 대비 10.9%p 감소한 것이다.

제주청 구속영장 기각률은 2015년 32.5%, 2016년 30.3%, 2017년 32.3%로 내년 30%를 웃돌았다.

올해 불구속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영장 미발부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사례를 최소화하면서 기각률이 줄어든 것으로 경찰은 분석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경찰청 구속영장 신청건수(221건)도 전년 같은 기간 349건에 비해 36.7%(128건) 감소했다.

2015년 713건이던 구속영장 신청은 2016년 653건, 지난해 617건으로 줄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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