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일선학교에 여름철 전기료 추가 지원 및 냉방온도 학교 자체 결정 맡겨
최근 30도 웃도는 무더위에도 일부 학교는 "교사가 에어컨 안틀어줘" 불만 제기

매년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등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원에 치중된 교실 냉방 관리를 앞으로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적정온도 유지 등 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 도내 182개 학교에 모두 11억5000여만원의 학교운영기본경비를 추가 지원해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을 보전하도록 했다. 학교별 지원금액은 전년 전기요금 결산 평균액의 20% 수준으로 책정된다.

또 도교육청의 전기요금 지원은 지난 2016년 5억7000만원, 2017년 7억8000만원과 비교하면 해마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원 규모가 늘면서 일선 학교현장에서 예전처럼 학교운영비 문제로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는 경우는 대부분 사라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실에서는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켜지 않는 경우가 여전한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경우 무더위가 이어진 지난 9일과 10일 수업시간에 에어컨을 끄는 사례가 발생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10일은 낮최고기온 33.1도를 기록하며 오전 11시를 기해 제주 북부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날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집에 돌아오면 땀에 흠뻑 젖어 있고, 학교에 갈 때도 손선풍기를 들고 가려고 해서 물어보니 담임교사가 쉬는 시간에만 잠깐씩 에어컨을 틀어준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며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동시에 냉방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시에 따르면 학교와 도서관은 실내온도 28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자체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이 기준마저 교사의 취향에 따라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도 막을 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학교별 가급적 일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함께 폭염특보 등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 학교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을 매년 강화하고 있지만 학교별로 기준 실내온도를 지키는 것은 교육청이 강제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각 교실 위치나 학교 여건에 따라 학교 재량으로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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