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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금융완화 축소에 취약한 제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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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7-11 (수) 19:09:03 | 승인 2018-07-11 (수) 19:10:01 | 최종수정 2018-07-11 (수) 19:10:01

한국은행이 지난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정부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및 여신심사 강화조치를 비롯한 대출관련 규제를 잇달아 시행하는 등 금융완화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부동산경기 호황과 예대율 상승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이어져온 제주경제는 올해 들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10%대로 둔화되고 부동산시장도 조정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은 금융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금리 상승 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금융충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경종을 울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발표한 '금융완화 축소가 제주지역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은 점진적인 금융완화 축소 속도, 부동산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금융안정이 훼손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전국 및 제주와 경제구조가 유사한 강원지역을 대상으로 가계대출금리 1%포인트 인상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가격(최대 하락시점 기준)은 전국보다 1.4배, 강원도에 비해서는 2.3배 더 내렸다.

특히 가계부채 조정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 가계주체들이 디레버리징(부채 정리)에 들어갈 경우 도내 소비를 비롯한 경제활동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당분간 금리는 계속 오르고 부동산경기마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 마당에 무리하게 빚을 내가며 투자하는 것보다 고금리 대출금을 먼저 갚으려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50대 이상, 자영업자 등 저신용 위험그룹 차주의 소득여건을 개선하고 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대출 중 2015년 기준 21%에서 2017년 55.4%로 급등한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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