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7년 32% 불과…보조율 항샹 등 대책 필요

제주도가 1차산업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6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설지원 사업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도의회가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의 6차 산업 시설지원 사업 관련 총 예산 31억4800만원 가운데 집행액은 10억700만원이다. 전체 예산의 32%다. 

세부적으로는 총 5개 사업 가운데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산 1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실적이 없다. 이 예산은 2018년도 예산으로 이월됐다. 이 사업은 해올렛브랜드 패키지 제작과 홍보마케팅이 주 내용이다.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도 황칠 가공시설과 체험시설 조성에 8억68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지만 선정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올해로 명시이월됐다.

감귤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은 융복합지구 허브센터(364㎡) 구축에 9억2000만원이 편성됐지만 8억4700만원(92%)이 집행됐다.

이는 '제주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소규모 농가에서 제조·가공을 위해서는 조례적용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근 부동산 열기로 농지가격 상승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생산지역과 관리지역 등 상하수도시설 설치기준 강화) 등으로 읍면지역의 식품가공시설 구축이 어려운 점도 한 몫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규모 농수축산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과 농업경영체의 부담 해소를 위한 보조율을 상향(60%→70%)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