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농수축경제위 임상필 의원 "작물 중복 가격하락 우려"

정부가 만성적인 쌀 과잉공급 해소 등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를 추진하면서 제주 밭 농업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상필 의원은 12일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쌀 생산조정제를 시행하면서 논에 벼 대신 타 작목 재배를 권장하고 있다"며 "품목 제한이 없는 만큼 양배추 등 제주산 밭작물과 경쟁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쌀 생산조정제는 벼농사를 콩 옥수수 등 다른 작물 농사로 전환하면 정부가 ㏊당 평균 34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보조금은 내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당초 목표치인 5만㏊에 못 미치는 3만7000㏊가 벼에서 타 작물로 전환했다. 정부는 내년에는 10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가 시행한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으로 콩 재배가 급증하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한 적 있다"며 "이번에도 제주산 주요 밭작물과 중복될 수 있는데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한 적은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쌀 재배가 타 작물로 전환할 경우 제주산 밭작물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시도 농정국장 회의 등에서 정부와 타 지자체에 제주산과 경합이 안되는 작물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