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자치위 좌남수 의원 "정부에 지침변경 요구해야"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혈세를 들여 조성한 시설물들이 대부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 의원은 12일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자체 보조금사업으로 추진된 시설물 활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좌 의원에 따르면 제주시 한경면 고산 1리와 웃뜨르(저지리·청수리·낙천리), 판포(판포리·두모리·금등리) 권역에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돼 들어선 시설물은 모두 19곳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승마학교, 웃뜨르 빛센터, 웃뜨르 수센터, 마두모리 마을회관 등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좌 의원은 "수백억원이 국비와 도비를 들여 만든 시설물들이 사실상 무용지물되고 있다"며 "운영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이들 건물을 활용하고 싶어도 용도가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준동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국가와 협의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침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활용이 안 되는 시설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한 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