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자위 김황국 의원 "예멘인 등 제주서 1048명 신청"
도, 무사증 제도 난민 통로 악용 지적에 "직접적 원인 아니" 진화

제주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통로로 악용되면서 제주에서 난민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은 12일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금 제주에서는 예멘인 뿐 아리나 중국인 난민 신청자도 많다. 올해 1월부터 6월 15일까지 1048명이다"며 "무사증 제도가 외국인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도를 악용한 브로커를 통하거나 (진짜 난민이 아닌) 의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난민 문제에 대한 제주도의 대처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예멘 난민 문제는 난민 인권과 도민 안전 두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안전에 대한 부분이다. 난민들이 숙소 주변을 다니고 있는데 여성이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굉징히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방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치경찰단에 협조를 구해 순찰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전국적으로 타 시도에서 비자를 받은 후 입국헤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2만1000명"이라며 "이번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많이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무사증 제도 때문에 제주에서 난민 신청이 늘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제정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다만 도민 불안 해소하기 위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를 얻어 숙소와 취업처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고 생계곤란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기 위해 미취업자에 공공근로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