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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로 미불용지 '눈덩이'…예산은 '쥐꼬리'
양경익 기자
입력 2018-07-12 (목) 16:59:05 | 승인 2018-07-12 (목) 17:02:19 | 최종수정 2018-07-13 (목) 13:56:06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자료사진

전수조사 결과 9만1411필지·1151만8000㎡ 달해
보상액 1조2490억원 불구 예산은 59억원에 그쳐

제주도가 도로 편입 미지급용지(미불용지)에 대한 회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은 한계를 보이면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0월에 실시한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전수조사' 결과 도내 미불용지는 9만1411필지·1151만8000㎡로 집계됐으며 이에 따른 보상액만 1조249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최근 도내 땅값 상승 흐름을 감안한다면 실제 보상을 위한 비용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은 지난해 65억원(국비 3억원·지방비 62억원), 올해 59억원(국비 6억원·지방비 53억원)에 그치면서 제주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앞으로 몇 십 년이 지나도 미불용지 해결은커녕 민원만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미지급 용지 관리계획 수립 전담대응팀'을 운영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재정형편상 제주지역 미불용지를 한꺼번에 보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 미지급 용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불용지는 과거 1970~80년대 새마을사업 등으로 마을안길과 농로, 시군도, 지방도 등을 '무보상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발생했지만 행정기관에서 기부채납 또는 명의이전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사유지로 남아있다. 양경익 기자

양경익 기자  yki@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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