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본격화…민선 6기 정부 지방분권 개헌으로 유보
사회적 비용도민 혼란 초래…의회 행자위 "이재 결론 내려야"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유보됐던 제주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민선 5·6기 논의와 중단을 반복, 도민 사회 혼란을 초래했던 행정체제개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5기 도정은 출범 직후 행정체제개편에 착수, 수년간의 논의 끝에 '행정시장 직선제(시장직선·의회 미구성)'를 최종 대안으로 결정했지만 제주도의회 동의를 얻지 못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민선 6기 도정에서도 이어졌다.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행정시장직선제를 제주도에 권고하면서 현행 2개 행정권역을 4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해 새로운 논란의 불씨를 만들었다.

이후 원희룡 지사는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맞춰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논의 유보를 결정했다.

제주도정이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수년을 허비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도민혼란만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제주도의회에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은 12일 제주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행정체제개편은 도민의 중대 관심사"라며 "업무보고에도 정확한 표현이 없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여러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데도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정민구 의원은 "논의를 늦추면 행정체제 개편은 다시 물 건너간다"며 "2년 후 총선 때 (행정체제개편 관련)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이제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길호 의원은 "참여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킬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뜻 중 하나가 지방분권"이라며 "중앙의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시간만 허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이 아니라 제주특별법과 조례 범위 내에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승찬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정부가 국가 단위의 지방분권 로드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이라며 "도의회와 논의 시작 시기를 포함한 행정체제개편 방안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