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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단 확대 시범운영…경찰 내부 '술렁'
이소진 기자
입력 2018-07-12 (목) 17:31:19 | 승인 2018-07-12 (목) 17:34:45 | 최종수정 2018-07-12 (목) 17:34:45
자치경찰단 시범운영 설명회.

동부서 12일 설명회…국가 사무 구분 불명확 우려
16일께 49명 파견 대상 확정…"혼선 최소화 노력"


자치경찰단 확대 시범운영(2단계)을 놓고 제주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무 구분이 불명확해 현장 혼선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오전 동부서 4층 강당에서 자치경찰단 확대 시범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자치경찰 파견 선발 인사 기준과 심사 순위, 자치경찰 출동 처리원칙 등이 소개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의 사무 분장 범위 등에 대해 질문했다.

112신고 사무처리 기준안에 따르면 동부서 파견 인원은 총 49명이다. 선발 대상은 경위가 2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사 14명, 경장 8명, 순경 4명, 경감 1명 등이다.

연령대별로 50·40대 각 15명, 30대 13명, 20대 6명 등으로 알려졌다.

선발 1순위는 동부서 지역경찰 근무자 중 지원자로, 이날 설명회에도 경찰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이번 2단계 계획은 시범적으로 112 신고와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업무 일부를 자치경찰에 넘겨 운영방식과 문제점 등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무 분담은 112신고 사건 51종 중 주취자·보호조치·분식 습득 등 15종일 때 자치경찰이 원칙적으로 출동하고, 국가경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 출동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풍속영업 사건은 지구대·파출소, 경찰서 수사팀 등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에서 동시 출동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무들은 현장에서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행정력,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현장 출동 주체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주문되고 있다.

특히 지휘 주체도 각기 달라 상호 '행정응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지 의문인 상황이다.

경찰은 12일 오후 2시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자치경찰 지원서를 받고 16일 파견 인사를 확정할 계획이다. 파견 기간은 발령 후 내년 1월 상반기 인사까지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단계 계획 진행 후 만족도가 높아 2단계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매일 제주도와 협의하며 예상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소진 기자  lllrayo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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