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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청년실업률 악화, 한국은 '고용난국'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정치평론가·논설위원
김광식
입력 2018-07-12 (목) 18:06:29 | 승인 2018-07-12 (목) 18:07:34 | 최종수정 2018-07-12 (목) 18:07:26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발전하기 해서는 첫째, 튼튼한 민주주의적 기풍 아래 둘째, 그 사회에 가면 늘 경제적 활력이 넘쳐야 한다. 경제적 활력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결과적으로 축소돼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지표를 보면 경제위기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기회복 흐름 속에서도 유독 한국만 흐름을 타지 못하며 청년실업률까지 연일 최악으로 치닫아 우려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10.2%로, 지난 2014년 1분기 10.1% 진입 이후 연초 1분기 청년실업률은 좀처럼 10%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청년실업이 감소할 기운을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이 작년 1분기(12.3%)부터 4분기(11.5%), 올해 1분기(11.1%)까지 꾸준한 개선세를 보이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악화일로의 길을 걷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청년층 실업률이 줄어들지 않은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칠레(16.2%→17.1%), 스위스(8.1%→8.3%) 뿐이다.

다른 분기 청년실업률도 매번 평균 10%대를 유지하며,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3배 가까운 높은 수준이 지속돼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창년층의 실업율은 말 그대로 고용의 계속성을 의미한다. 그 만큼 청년층 일자리 시장이 열악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실업율 가운데서도 가장 힘든 것이 다름아닌 청년층 실업율이다.

1분기를 넘어 올 5월까지도 상황은 나빠진 상황 그대로다. 올 들어 5월까지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4만9000명에 그쳤다. 이는 정부의 당초 전망치인 32만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라한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5월 월평균 17만2000명 감소 기록 이후 최근 9년 내 최악의 성적표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허리인 30대와 40대 일자리도 각각 8개월째, 31개월째 급감세를 보이는 등 고용시장이 총체적 난국이다.

당연히 '정부 책임론'이 고개를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는 경제 부처간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이 부딪히며 갈등을 빚을 때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고, 기획재정부 등은 조선 자동차 제조업 구조조정과 자영업 불황 등 제반 리스크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취업자 증가 폭이 지난 2월 이후 석 달 연속 10만명대에 머물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청년창업 활성화, 여성 맞춤형 지원, 장년층 노동시장 잔류 등의 대책으로 하반기 노동공급 시장 위축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혁신성장 본부를 설립한 데 이어 20일에는 민관합동 혁신성장본부를 출범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아래 민간 대기업들과 혁신성장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규제완화에 관한 인식의 전환도 필수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5일 김동연 부총리에게 "이제는 규제 발굴보다는 해결에 치중해야 할 때"라고 꼬집은 것을 곱씹어 봐야 할 시점이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민관 공동노력도 절실하다. 저출산·고령화에 맞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발굴과 확산에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래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깨끗한 정부이다. 깨꿋한 정부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남북 평화는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때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된다. 그런 의미에서 남북협력과 평화관계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결국 이런 과정을 곱씹으며, 초기의 고용활성화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 

김광식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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