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서 허창옥·강시백·김희현 의원 등 강조…40분간 정회
오대익 "1개 업체만 공기청정기 검증 문제"…부공남 "지금이라도 재검증하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시백)가 이석문 교육감 재선 이후 제주도교육청의 첫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도의회의 요구를 무시해온 도교육청의 교육행정·예산집행 관행을 쇄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교육청이 이에 즉각 답변을 내놓지 못하자 한 때 정회되기도 했다.

13일 도교육청을 상대로 열린 제주도의회 제362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허창옥 의원은 "도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앞으로 실시할 교육정책을 도민과 교육가족들에게 보고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난 제10대 도의회 때는 교육청이 의원들의 교육정책 개선 요구에 동의해놓고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고, 예산 역시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은 집행하면서 도의회가 요구해서 증액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았다. 이것이 교육청의 현주소"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허 의원은 이어 "교육감의 두번째 임기에서도 업무보고 때만 하겠다고 해놓고 현장에서는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있다"며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업무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 앞으로는 교육감이 'No' 하더라도 정책 변화나 도의회 증액 예산을 집행할 의지가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이운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하자 강시백 교육위원장과 김희현 의원은 "'이석문 시즌 II'라고 하면서 똑같은 행태로 답변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검토가 아닌 '실행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업무보고를 시작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1차 회의는 40분간 정회됐다.

속개된 업무보고에서 정이운 실장이 "소신있게 답변 못드려 죄송하다. 앞으로 (도의회가 요구하고 교육청이 동의한) 정책과 예산에 있어 책임있게 실행하겠다"고 답변하면서 논란은 마무리 됐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이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에 55억원을 편성한 도내 모든 학교·교실 공기청정기 보급 정책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대익 의원은 "지난 10대 도의회 때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과정에서 사양 등 서류심사로 5개 정도 업체를 참여시켜서 선정하라고 주문했는데, 교육청은 1개 업체를 대상으로만 검증했다"며 "이는 도의회의 주문을 묵살한 것이며, 더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다고 해도 도교육청은 알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부공남 의원도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검토해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며 "지금이라도 3개월만 시간을 들이면 여러 제품을 검증할 수 있다. 개선 노력을 해주면 추경 예산안 심사 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