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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단속·금융기관 홍보 등에도 사건 증가 추세
대학생 대포통장 제공 등 범죄 심각성 인식 부족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 수법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금융기관 홍보에도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상황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화하는 범행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당초 국세청 등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을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방식 등이 주로 사용됐다.
그런데 이같은 수범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서별로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고, 농협 등 금융기관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피해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제주지방경찰청이 집계한 올해 상반기(1∼6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53건이며, 피해액은 24억6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63건 12억800만원과 비교, 피해액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도 2016년 304건 24억9000만원에서 2017년 378건 3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도내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통장 제공 피해 양산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는 범죄 심각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10만∼30만원을 받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지난 3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명과 20대 2명에게 각각 20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금융계좌 1건당 15만∼23만원을 받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넸으며, 이렇게 제공된 대포통장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30만원을 벌기 위해 넘긴 대포통장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한편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다 적발될 경우 전자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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