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 업부보고…리모델링 예산 현미경 심사 예고
'계약금 2원 위약금 20억원' 통상범위 벗어난 불공정 계약 지적도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추진하는 '한짓골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재밋섬 건물 매입)'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비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제주도와 건물주간 매매계약서를 보면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계약금이 각각 1원이다. 더욱이 2차 중도금 지금 전까지 계약을 해지하면 20억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통상적 범위에서 벗어난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경용 위원장(서홍동·대륜동)은 "현장방문 결과 적자투성이 건물이고 리모델링 비용이 60억원 이상 드는데 오히려 신축이 낫다는 판단이 섰다"며 "개인적으로는 재단이 건물주에게 놀아난 사건"이라고 혹평했다.

이어 "문화예술재단이 혈세로 조성됐지만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출연금으로 건물을 사 도에서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출연금과 관련한 모든 업무에 대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회 차원에서 한짓골 아트플랫폼 조성 리모델링 예산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고 필요하다면 삭감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비례대표)은 "6월 14일 건물 매입 승인을 국장이 전결처리했다"며 "원희룡 지사가 선거 후 업무에 복귀한 시점에서 국장이 전결처리한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홍두 제주도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당시 재밋섬 건물주가 주상복합을 짓겠다며 인허가를 받은 상태로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단 기금을 활용하게 됐다"며 "승인 전결처리는 재단내 기본재산관리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만큼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