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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리병원 부정적 의견 제주도민에 숨겨"보건복지부, 제주도 검토요청에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 안해" 회신
고현수 의원 "원 지사, 선거 앞두고 공론화위에 책임 떠넘겨" 비판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7-17 (화) 16:05:31 | 승인 2018-07-17 (화) 16:19:53 | 최종수정 2018-07-17 (화) 18:45:12
고현수 의원.

제주도가 제주헬스케어타운내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지만 이를 도민들에게 숨긴 채 진행한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론화조사위원회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현수 의원은 17일 제주도 업무보고에서 녹지국제병원 허가 추진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고 의원은 "녹지국제병원은 당초 중증질환전문치료병원이었고, 현재 부지도 의료계획시설이 아니라 R&D 부지였다"며 "녹지그룹은 초기엔 영리병원보다는 부동산 개발과 분양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제주도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피부·성형 중심의 병원으로 유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조사를 통해 8월 말 혹은 9월 초까지 도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찬반을 정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도지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도의 공식 입장"이라며 "원 지사는 과거 국내병원의 영리화는 일관되게 반대한다면서도 외국인이 설립하는 병원은 투자를 위해서 허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녹지국제병원) 추진의사를 피력해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제주도는 2017년 8월 녹지그룹이 병원 개설 허가를 신청하자 보건복지부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며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9월 11일자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 바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회신공문을 보내왔지만 제주도는 이를 도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 지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된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론화 명분으로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꼼수, 무소신, 무책임 행정"이라며 "공공의료 강화라는 문재인 정부 정책과 상충되고, 도민 건강권과도 부합되지 않는 헬스케어타운 전략을 도민 이익에 맞게 재설계하라"고 질타했다.

오종수 제주도 보건위생과장은 "(복지부 공문 내용을) 도민에게 직접 공개하지 않았지만 숨길 의도는 없었다"며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는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원회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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