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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협치 실험 첫 주역 '행정체제 개편'
고 미 기자
입력 2018-07-17 (화) 16:48:32 | 승인 2018-07-17 (화) 16:51:16 | 최종수정 2018-07-17 (화) 16:51:16
원희룡 제주도지사. 자료사진

원 지사 기자간담회·주간정책회의서 "폭넓은 논의 대안 모색"밝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등 실무 준비·사전 협의 주문


제주도정과 도의회간 협치 실험 무대에 '행정체제 개편'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이 오른다.

원희룡 도지사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선7기 제주도정과 제11대 제주도의회간 '상설정책협의체'전격 합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공조를 언급했다.

원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주간정책회의에서도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도민사회의 여러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행정 주도가 아닌 충분한 여론수렴과 숙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사전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원 지사는 "의회와 협의에 앞서 실무적 준비는 물론이고 충분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설정책협의체는 소수 정예로 구성하되 사안에 따라 관련 상임위 등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발등의 불이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역시 상설정책협의회 의제로 다뤄진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199곳 1325만 7000㎡로 이에 따른 보상·시설비는 총 2조 8108억원에 달한다. 이중 지난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 시행 후 6월말 현재 도로 44곳, 공원 17건 등 총 61건이 신청 접수된 상태다.

사유화와 난개발로 인한 사회문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토지가격 상승 등으로 재정 부담이 커 행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난제인 상황이다.

원 지사는 "시급하게 처리하라는 도의회의 주문을 충실히 수용하기 위해서라도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며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낼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와 의회 협의를 주문했다"고 말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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