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도지사 임기 변경은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원희룡 도정이 도민사회의 의견을 묻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심지어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도 협의하지 않을 만큼 공직사회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행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민선6기에 이어 민선7기 도정운영 원리로 꺼내 든 '협치행정'을 무색케 하고 있다.

도의회는 원 도정에 요구해 받은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 추진방안'을 엊그제 임시회에서 공개했다. 원 도정이 지난 5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한 이 자료는 도지사의 임기를 현행 4년·3선 연임에서 5~7년 단임제나 6년 연임제로 바꾸고 있다. 또 행정계층구조는 '2계층'(도-시, 도-읍면동)이나 '3계층'(도-시-읍면동, 도-읍면동-리·통)을 제시했다. 원 도정은 올해내 도민의견 수렴후 내년 주민투표와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는 추진일정도 마련했다.

하지만 원 도정은 도민과 소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중차대한 정책을 입안함으로써 밀실행정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도지사 임기 변경과 행정계층구조의 변경 방안이 내달중 청와대 보고를 앞두고 있음에도 도민은 물론 도의회를 배제했다고 집행부를 질타했다. 원 도정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완성을 위한 시범모델 구축방안을 중앙부처와 협의하면서 정책결정의 주체인 도민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공직사회의 밀실행정은 정책 갈등을 초래한다. 민선6기때 일방적으로 추진한 시민복지타운내 행복주택 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민선7기 원 도정의 협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 입안단계부터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공직사회의 일 하는 방식이 먼저 변해야 한다. 행정체제 개편을 도의회와 머리를 맞대어 해결하겠다는 말 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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