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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에 제도적 정비 및 국민인식전환 필요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7-19 (목) 18:13:11 | 승인 2018-07-19 (목) 18:13:50 | 최종수정 2018-07-19 (목) 18:13:50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서 토론회 개최

예멘난민 수용문제와 관련한 반대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국민 인신적환을 위한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난민관련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제 방향'을 주제로한 토론회가 진행, 발제에 나선 박태순 사회갈등 연구소장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홍익표(서울중구성동구갑), 바른미래당 이태규(경기도양평)의원이 공동주최,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 좌장의 제1세션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방순성 동국대 교수 좌장의 제2세션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 소장은 "이번 갈등을 난민 관련 문제 해결의 계기로 활용해야한다"며 "다차원·통합적 접근, 사회적 논의 활성화, 제도적 과제 도출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인력 및 예산확보 △심사기간 단축 △난민브로커 양성화와 관리 강화 △범죄 및 테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난민의 현지 적응 및 준법관련 교육 강화 △대량 유입 대비 등을 제안하며 "중·장기적 과제를 분리해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일 난민네트워크 의장은 '제주도를 통해 대한민국에 보호를 구한 예멘 국적 난민들에 대한 처우 속 발견된 난민법 및 난민제도 관련 주요 쟁점들'에대 발제에 나섰다.

오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공론(公論)화 과정을 통해 갈등을 줄여나 가자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토론회 주최 취지에 대해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정토론에는 1발제에 대해 김현미 연세대 교수, 설동훈 전북대 교수, 이호택 ㈔피난처 대표, 신상록 상명대 교수, 2발제에 대해 송영훈 강원대 교수 오승진 단국대 교수가 참석했다. 질의 응답에는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이 나섰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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