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중 확정, 발표 예정인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에 실천을 전제로 한 특화 전략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사진)은 20일 민선 7기 도정 정책 수립을 위한 연속 기획 정책토론회의 '문재인 정부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기조 강연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를 기회 요인으로 삼아 구체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돼 만들고 있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계획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지역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법 제정 이후 2004년과 2009년, 2014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균형 및 지역발전에 대한 각 정부 철학을 계획에 담아왔다. 이번 수립하는 제4차 계획은 지난 대선 과정에 약속했던 지역공약 추진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날 송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관점에서 유의미하게 해석됐다.

송 위원장은 "제주 특위라는 우선권은 '해 주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답하는 데 써야 한다"며 "오버투어리즘 해결이라든가 1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재생에너지 같은 혁신과제의 질적 발전을 구상이 아닌 답안으로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화 구상은 전 시·도 모두에 주문하고 있다. 새정부 국가균형발전 45개 과제에 대한 실천 방안도 나와야 한다"며 "국제자유도시나 특별자치도가 목표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제주도만의 특화 구상이 뭔지를 분명히 제시한다면 위원회 차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는 제주연구원(원장 김동전)이 민선 7기 도정 출범에 맞춰 도민 중심 정책 발굴을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사회복지' '청정환경' '도시교통' '지역경제 및 일자리' '미래유망산업' '문화관광' '안전재해' '자치분권' 등을 차례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