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증가에 무사증 폐지 여론…제주도 입장 표명
"무사증이 난민 유입의 직접적 원인 볼 수 없어"

최근 제주에 입도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 문제로 무사증 제도 폐지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제주도가 무사증 제도 존속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제주도는 20일 열린 도정정책협력회의 자료를 통해 "개방화, 자유화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속 추진을 위해 무사증 제도를 존속시키고 무사증 제도를 악용한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등 부작용을 보완 하겠다"고 밝혔다.

무사증 제도 폐지는 예멘 난민신청 증가와 외국인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찬반 여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지난 9일에는 무사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도내 난민 신청자의 수는 무사증이 없는 전국과 비교해 5% 수준에 불과하다며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실제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1월~5월)까지 전국 난민 신청자는 총 3만931명으로 제주도에서 신청한 난민은 1776명(5.7%)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5711명, 2016년 7541명, 지난해 9942명 등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의 경우 2015년 227명, 2016년 295명, 지난해 312명에 불과했던 난민 신청자가 올해 예멘인 500여명이 무사증 제도를 통해 제주에 들어와 난민신청 하면서 942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무사증 없이 입국하는 육지부의 경우에도 난민신청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제주 무사증 제도가 난민유입의 직접적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사증 폐지 법안 발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등 내국인 보호 및 안전보장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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