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행정시가 300억원 규모의 하천정비사업을 두고 벌인 감사원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향후 제주도에 대한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 문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

국고보조금 목적외 사용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전을 벌인다는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배제하거나 축소할 수 있기 때문.

주변에서는 “도와 행정시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원에 또다시 적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지적.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