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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대책 정부 나서야
고 미 기자
입력 2018-07-24 (화) 16:55:53 | 승인 2018-07-24 (화) 17:00:21 | 최종수정 2018-07-24 (화) 19:41:22

도의회 강성민·강성의 의원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363회 임시회 제출
지자체 차원 대응 한계…전국 문제 인식 제도 개선·국비 지원 등 주문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 개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이도2동을)·강성의(화북동) 의원은 24일 자료를 통해 제주도내 2조8000억원 규모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두 도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자체 조사결과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99곳에 1325만7000㎡이고, 이에 따른 보상비 및 시설비는 총 2조81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전체 예산(5조1000억원)의 54.9%에 해당한다. 

지난 2017년 1월 1일 해제 신청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6월말까지 도로 44건, 공원 17건 등 총 61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별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도시계획도로 해제(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지난 17일 주간정책회의에서 정밀한 내부 검토와 사유화·난개발을 막기 위한 재정 수요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지방채 발행 등 문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도의회와 구성할 상설정책협의회 주요 의제로 다룬다는 복안을 내놨지만 관련 상임위원회로부터 의지 부족이란 질타를 받았다.

이번 결의안은 장기미집행시설이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문제로 전국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작성됐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의원이 제출한 결의안은 제36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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