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며칠전 67페이지짜리 보안사의 계엄 계획을 발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조직적 배경을 기반으로 해서 육군사관학교 수퍼 엘리트들의 계엄 계힉이다. 그것은 오랜 조직적 '지배'기반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만약 기무사안대로 계엄 계획이 관철되었다면, 한국정치에서 '봉사' 또는 '민주적 기반'이라는 말은 사라졌을 것이다. 민주적 기반과 조직적 지배라는 말은 한국 민주주의를 설명하는 전혀 다른 술어(術語)이다.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작년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정부이다. 당선되었다는 언어는 결국 민주적인 행위일 수밖에 없다. 우리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문재인 정부가 없이는 한국에 지금까지 줄기차게 형성되어 온 민주적 기반은 끊기지 않을 수 없다. 군사정부의 문제점은 분명하다. 그 흐름의 원천이 다른 것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다. 하나는 민주적인 뱡향으로 서서히 흘러간다. 반대로 군사정부가 들어섰다면, 압살될 민주화 운동과 함께 군사정부는 엄청난 재물을 요구한다.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은 그들 문건 내용의 실현 여부이다. 첫째, 기무사 계엄문건은 계엄상황 당시에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 당시 일반 대중들은 '촛불혁명'의 현실과 신화를 꾸며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해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필자가 볼 때에 이것은 기무사의 정세판단에 심각한 오류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기무사가 중심이 되어 육사 수퍼 엘리트 체제가 들어섰다면, 이것은 대중적 지지와 수퍼 엘리트 체제의 괴리가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놓이게 될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시민단체들은 김관진과 한민구 장관을 고발하였다. 이들은 육사 전체가 아니라, 이른바 수퍼 엘리트의 선배였다.

아닌게 아니라 당시에 정상적인 계엄 업무는 연합사에서 맡기로 되어 있었다. 국회 김종대 의원은 먼저 기무사 문건 성격에 대해 "기무사가 '권력의 줄기세포'가 되고자 한 국정장악 계획"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 업무'라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주장은 가짜"라며 "이는 합참의 기존 계엄 문건과는 판이하다. 완전히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다.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권력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난다.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짚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의 승리에 의한 민주주의 확보와 진전은 기대할 수도 없었을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대중들은 승리를 제데로 가져보지 못한 경험을 가졌을 것이다. 권력이동은 1980년대 권력이 전두환 일당에게 넘어갔던 경험으로 회귀할 것이었다. 그때 기무사 사령관 조연천 장군은 분명히 한 자리를 확보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중들은 그보다 앞서 있었다. 그때 민주주의를 위한 대중들의 분투와 항거는 굉장한 성과를 획득했던 것이었다. 그 성과는 한국의 역사에서 대중 승리의 민주주의의 진로를 만들었다.

이런 대중민주주의의 승리라는 관점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이제 모든 판단은 대중의 평가와 대안 제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대중의 판단, 열린 판단은 이렇게 중요하다. 이런 대중 우선의 가치판단은 새로운 대안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권력자이긴 하지만, 그 진정한 권력자는 대중민주주의이다. 이것은 얼마나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모른다.

본래 우리의 민주주의적 지향은 대중민주주의와 생활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펴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정부에게는 엄청난 시험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적인 정치에, 소득주도의 경제정책을 펴고 았다. 이 두 가지 시험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도전받고 있는 것이다. 평가자는 당연히 이 시대의 대중이다. 이제 이 시대는 대중의 능력에 더 의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