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재정계획 미반영사유지 매입 미추진 등 절차 무시
이승아 의원 추경심사서 "거짓 행정·공유재산 심의" 비난

제주도가 문학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난항이 예고된다.

제주도문화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오라동)은 25일 제주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주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인 문학관 건립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문학관 건립 사업과 관련 중기 지방재정계획 미반영, 국비 미확보, 공유재산 심의시 부대조건으로 제시된 사유지 매입 검토 요구 미추진 등 행정절차 위반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2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시 문학관 예정부지 앞쪽을 매입해 주차장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부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던 문화국에서는 사유지 매입에 대한 일체 협의조차 없었다"며 "사유지 매입이 결정돼야 설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의 건전하고 체계적 재정수립을 위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은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돼 있다"며 "문학관은 총공사비가 국비 38억원과 도비 59억원이 소요됨에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절차를 누락하고 실시설계비를 우선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심의시 국비 40%를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심의를 받았으나 2019년에는 국비 확보 계획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문학관을 숙원하는 문학인들에게 거짓 전시행정을 하고 있고, 의회에도 거짓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