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행자위 26일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심사
과도한 인력 증원·도지사 직속부서 확대 등 문제 제기…심사 보류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 조직개편안이 도 본청 조직이 비대화되고 '제왕적 도지사'의 친위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잦은 조직개편과 과도한 정원 증원(241명), 도지사 직속 부서 확대, 읍면동 홀대 등에 대해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18번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민선 6기 이후에만 이번까지 10번째"라며 "세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공무원 수를 대폭 늘리면 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은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은 저비용 고효율 행정을 펼치기 위함었는데, 이 말은 곧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게다가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증원되는 인력은 도 본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황국 의원(용담 1·2동)은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의장을 위한 조직개편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도지사 직속부서의 직원만 75명이다. '제왕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삼도 1·2동)은 "서울본부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인원이 퇴직했고, 이들이 도지사 선거운동을 했다"며 "도지사가 개방형 직위를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이들을 다시 도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좌남수 의원(한경면·추자면)은 "지난 10년간 늘어나 공무원 수가 243명인데 이번에는 한꺼번에 241명을 증원하려 한다"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현길호 의원(조천읍)은 "이번 조직개편안이 지방선거 이전부터 준비됐는데 민선 7기 지사의 입맛에 맞게 설계됐다"며 "왜 조직개편이 필요한지 도민들을 설득할 논리가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민선 7기 조직개편안 심사보류와 관련해 강성균 위원장은 "제주도의 조직개편은 도정운영과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민해야 하고 상임위 내에서도 토론이 필요하다"며 "집행부 입장에서도 의원들에 충분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를 보류했고, 이번 회기 중 상임위를 열고 심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