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본부 선발 55명 참여…28일 위촉식․1차 회의
적정성․타당성 심의, 현실성 감안한 조정․의견 제시 등

원희룡 도정이 1기에 이어 2기 공약 실천 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을 참여시킨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도민배심원단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가졌다.

도민배심원은 한국매니페스토본부에서 제주도민의 대표성과 참여 기회의 평등, 민주적이고 공정한 심의 등을 위해 만 19세 이상 도민 중 성별·연령별·직업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첨(과학적 표집 방법)을 통해 최종 선발했다. 총 55명이 참여하고 있다. 1기 도민배심원으로는 50명이 활동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다.

도민배심원단은 앞으로 민선7기 공약실천 계획 조정 과정에 있어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계획 전반에 걸쳐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정책 여건상 도내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심사하고, 공약 실천을 위한 아이디어와 개선 사항 등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이날 1차 예비회의에 앞서 도민배심원단은 5개 분임으로 역할을 나누고 각 분임별로 도지사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과 심의를 진행했다.

공약 심의 목록은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지원 △교통안전 스마트 도시 완성 △동북아환경수도 조성 △4차 산업 혁명시대 미래성장 동력 육성 △제주문화체육 교육 기반 조성 및 육성 △청소년 역량강화 공간 마련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여성 친화 도시 조성 △어르신 돌봄 보호 기능 강화 △난임불임치료센터 건립 등의 공약이다.

도민배심원단은 8월 4일과 18일 추가 회의를 진행한다.

원희룡 도지사는 “공약 이행에 있어 모든 도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하는 것이 배심원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인기몰이 또는 이해관계 등으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도민 관점에서 지역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도민 중심의 공약이행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 공약의 수립·이행·변경·평가 등 공약관리 전 과정에 도민 참여를 명문화하는 ‘제주도 공약실천 관리규정’(훈령)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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