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올해 본예산 7228억원 전년대비 8.3% 늘어
국비 감소·자체 예산 증가…점검 전담팀 신설 추진

제주도가 지방재정 책임성을 높이고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8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보조금은 2017년 본예산 기준 6673억7000만원에서 올해 7228만3600만원으로 554억600만원(8.3%) 증가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국비는 2017년 4432억1500만원에서 올해 4108억6600만원으로 323억4900만원(7.3%) 줄었다. 

반면 제주도가 지방비를 활용해 직접 지출·교부하는 자체보조금은 2241억5500만원에서 3119억7000만원 878억1500만원(39.2%) 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전담팀 신설 등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시행한다.

도는 8월말 예정된 조직개편시 전담팀을 신설하고 도와 행정시의 보조사업 관리·운영실태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공모 또는 추전 방식으로 100명 이내로 구성된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을 운영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업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보조금 집행의 모든 과정에 걸쳐 보조사업 관리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적용한다.

이밖에도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제재기간에 있는 사업자에 교부결정이 내려지는 사례 등을 막기 위해 민간보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데 이어 11월까지 올해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사업부서별 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