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지방소통 강화 행보 요청 1순위…광주형 모델 검토
경기부양책·규제혁신안 등 현실성 떨어져, 시책 중첩 우려도

민선 7기 전국 시·도 광역단체가 '지역형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면서 제주 전략에 한계가 우려되고 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0일 충북, 대전 방문을 시작으로 24일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소통 강화를 위해 전국 시·도 광역 단체를 순회했다. 일정 마지막날인 24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 공약' 적극 지원을 약속하는 등 관련 정책과 시책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 모두 1순위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요구한데다 지역별 상황이 제각각이라는 점에서 제주 특화 구상이 주문되고 있다.

제주가 대기업 부재와 소규모·영세사업장 쏠림 등의 지역 한계를 들어 공공일자리 필요성을 부각한데 반해 정부는 지자체와 대기업이 합작 법인을 세워 일자리를 공급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적용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부양책과 규제혁신안 역시 제주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지 미지수다.

이달 발표된 경기부양책에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 노인 기초연금 조기 인상,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달 발표 예정인 규제혁신안 역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제조업ㆍ서비스업 등 업종별 혁신, 국가투자 프로젝트(메가 프로젝트) 선정, 공유경제ㆍ관광ㆍ의료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주 반영은 물론 공공 일자리 창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실제 제주가 5월 시행에 들어간 청년 재형저축은 7월 정부가 제시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맞물리며 차액을 추가 지원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내년 유지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일자리 구조상 전국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가장 낮은 지역 현실과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내년 시범도입하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면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수당을 주는 일반인 대상 구직촉진수당 역시 제주가 올해 진행하는 중장년 취업지원과 겹칠 수 있어 도입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청년자기개발비 등 각종 시책 사업들이 정부가 설정한 지원 기준을 적용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제주 특성을 얼마만큼 반영하는가가 일자리 창출과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