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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민포럼] 해양경제발전, 중국에서 배운다정지형 제주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논설위원
정지형
입력 2018-07-30 (월) 12:41:36 | 승인 2018-07-30 (월) 20:10:20 | 최종수정 2018-07-30 (월) 20:10:08

중국이 해양산업을 새로운 성장견인 분야로 지정하고 중앙정부의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과 지역별 특구조성을 통해 해양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 국가해양국의 ‘2017년 중국 해양경제통계 공보’에 따르면 2017년 중국 해양 총생산액은 7조 7,611억 위안이며 해양총생산액이 중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4%이다. 2007년 이후 중국의 해양생산총액은 10년간 연평균 12% 중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2017년 5월 4일, <전국 해양경제발전 13·5 규획, 이하 '규획'>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규획’ 기간 해양산업 구조 개혁, 해양 생태문화 건설, 해양경제 국제화 수준 제고, 해상실크로드 연선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해양경제성장 일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중점 지역은 중앙의 해양 강국 비전달성을 위해 지역 특색을 활용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중국의 지역별 해양경제 발전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제주의 기회와 위협에 대한 요인 분석과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그 첫 번째로 산동성의 해양경제 발전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산동성 해양 인프라 현황

산동성은 1990년대부터 ‘해상산동(海上山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0년 최초로 국가해양경제발전 시범지역 지정에 이어, 2011년 ‘블루이코노미존 개발계획’이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다. 이러한 개발계획 하에 산동성 해양산업은 고속성장을 하였으며, 2017년 해양총생산 규모는 전년대비 11.6% 증가한 1조 4,826억 위안으로 전국 해양 총생산의 19.1%, 지역 GDP의 20.4%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동성의 해양과학 기술 인프라는 과히 전국 최고라 할 수 있다. 현재 산동성의 해양기관은 55개소(연구소, 대학 포함)이며, 해양과학기술 인력도 전국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급 해양과학기술 혁신플랫폼 110여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 중대 해양프로젝트 50% 이상을 수행하고 있다.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 목표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이후 ‘방안’)은 2018년 3월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해양강국 비전 달성을 위한 산동성의 역할 강화’에 의해 수립되었다. 본 ‘방안’의 1단계는 2022년까지 해양과학기술 혁신력 향상, 해양총생산 규모 대비 해양 R&D 비중 3.1%로 확대, 해양 총생산 연평균 9% 성장과 GDP 비중 대비 23%로 확대하는 것이다. 2단계는 2028년까지 해양총생산 규모 3조 8,700억 위안 달성, GDP 대비 해양총생산 26% 확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이다. 3단계는 2035년까지 첨단 해양과학기술, 우수 해양생태 환경, 선진 해양문화, 효율적 해양관리체제를 확보함으로써 해양강성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방안’은 구체적 목표제시와 함께 선도구역 육성, 베이(Bay) 경제 견인, 도서연계 발전, 반도(半島) 기능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 등 공간적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상기 주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양과학기술 혁신, 해양생태환경 보호, 세계일류항만 개발, 해양신산업 육성, 해양전통산업 업그레이드, 스마트해양 프로젝트, 군민융합, 해양문화 진흥, 해양개방협력 확대, 해양종합처리능력 향상의 10대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세부과제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10대 전략 중 해양과학기술 혁신과 해양생태 환경보호, 세계 일류항만 개발 그리고 해양 신산업 육성 등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산동성 해양산업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산동성 해양강성 발전방안’은 향후 5년, 길게는 17년의 장기 프로젝트로써 이미 구체적 목표와 전략, 세부추진과제와 정책적 지원 방안까지 공표되어 중앙과 산동성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산동성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경제교류가 밀접하기에 해양 발전방안이 제주에 있어 어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다.

정지형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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