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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사실상 올스톱…제주지역경제 악재와이드/ 제주 개발사업 내우외환
강승남 기자
입력 2018-07-30 (월) 14:23:08 | 승인 2018-07-30 (월) 14:46:45 | 최종수정 2018-07-31 (월) 13:01:15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과 제주도정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사진은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내 호텔조감도.

투자유치 실적 마이너스…원도정 출범 후 오락가락 정책 등 원인
청년일자리 창출·경제규모 확대 한계 도민 손해 우려 대응책 시급


제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지지부진하다. 중국 정부의 정책으로 중국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급감한 것도 있지만 원희룡 도정이 자본검증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투자자들이 제주투자를 꺼리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투자유치 부진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실적은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2018년 상반기 FDI 신고액이 157억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4.2% 증가했다, 실제 투자로 이어진 도착액도 76.4% 증가한 94억 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황세를 띠고 있지만 제주는 상황이 다르다. 올 상반기 FDI 신고액은 1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4억7000만달러보다 76.7% 감소했다. 도착금액도 지난해 상반기 4억6700만달러보다 75.6% 줄어든 1억14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은 전국 지자체간 경쟁에서도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신고·도착액 모두 1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강원·충남·울산·부산 등에 밀려 신고액은 6위, 도착액은 5위로 떨어졌다.

민선 6기도정이 당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일부 단체들이 반대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법적 근거에도 없었던 '자본검증'을 도입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오라관광단지 예정부지.

△중국 정부 외환관리 조치
외국인 직접투자의 감소는 우선 2016년 말부터 중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관리 조치'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재심사하고 부동산개발·호텔 등을 해외투자 제한 항목으로 지정했다. 이 때문에 모기업이 중국법인인 투자사업장의 자금유입이 부진한 상태다. 

총 24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사업은 자금 유입이 어려워 1단계 분양자금으로 2단계 공사를 진행중이다.

록인제주 복합관광개발사업은 273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523억원만 실제 투자한 채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현재 국내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홍콩 자금 유치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해당 리조트 개발사업은 12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지만 222억원만 실제 도착했고. 현재 공사가 일시 중단됐다. 사업자가 내국인 대상 콘도사업으로 계획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도 1단계 콘도 준공 후 공사가 멈췄다. 콘도 분양대금 회수가 사업 재개에 열쇠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들 사업장 모두 2017년 이후 모기업인 중국법인에서 사실상 자금 투입을 멈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원 지사의 결단만 남은 녹지국제병원은 '공론조사'를 명목으로 시간만 끌다 현재는 '숙의형 민주주의'에 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다. 사진은 녹지병원 전경.

△원 도정 이후 신뢰 하락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개발사업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투자유치 홀대 정책도 외국인 직접투자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원 도정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과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공론조사 등을 시행하면서 제주 투자에 대한 국제신인도 하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녹지국제병원을 꼽을 수 있다.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블랙스톤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86만㎡ 일대에 7300여억원을 투입해 664실의 숙박시설과 컨벤션센터, 위락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당초 2019년 5월까지 준공,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제주도의회의 부대의견과 제주도정의 결단력 부족으로 인해 인·허가가 늦어지면서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0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사업지구 인근 양돈장 이설 및 폐업 보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제주도경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건축물 높이 20m(5층)를 12m(3층)로 하향 조정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고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사업자 측은 경관심의, 도시건축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심의 등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 절차를 진행하며 도정의 정책에 따랐는데 이번 도의회의 결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도 2014년 출범한 민선 6기도정이 당초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일부 단체들이 반대하고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자 법적 근거에도 없었던 '자본검증'을 도입해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도민 손해
외국인 투자 등 투자유치 부진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4.9%였던 제주지역 청년실업률(15~29세)은 2016년 5.2%에 이어 지난해 5.8%까지 치솟았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발적 실업자와 공무원 준비생 등도 수천명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임기내 청년 공공일자리 1만개 창출을 약속했지만, 인건비 부담이 막대한데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현실성에도 의문이 가고 있다.

최근 일부 운영 중인 신화역사공원만 해도 사업 완료 후 5000명 채용계획이지만 현재에도 2000명 이상을 고용,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민선 6기 출범 당시 원 지사의 경제공약 지표였던 제주경제규모(지역내총생산) 25조원 달성도 아득하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선언적 의미'라고 절하한다 해도 2016년 기준 16조9861억원이다. 매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넘고 있지만 2017년의 경우는 중국발 사드 보복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급감과 건설경기 부진 등 곳곳에 악재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경제 규모 확대와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제주 투자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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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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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뭐냐 2018-08-01 18:37:57

    5.2% -> 5.8% 가 치솟은 건가요? 몇십명 수준인데? 어디 돈 받고 기사 쓰십니까?
    게다가 저 사업들 모두 제주 지역 경제랑 별 상관이 없을 텐데요? 우리 청년들 저 곳에 잡역부로 죄다 취업시키는게 좋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삭제

    • 강우빈 2018-07-31 11:30:19

      자본검증 잘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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