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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비대화 민선7기 조직개편안 '감량' 하나
고 미 기자
입력 2018-07-30 (월) 15:51:19 | 승인 2018-07-30 (월) 16:03:24 | 최종수정 2018-07-30 (월) 19:17:13

상임위 이어 예결위서도 '머리만 커진 조직', 일관성 없는 진행 질타 
행자위 30·31일 협의 본회의까지 의결 절차 마무리…반영 여부 관심


사전 협의 부족과 '기형적'이라는 우려로 제동이 걸렸던 민선 7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조직 개편안이 수정 절차를 밟는다. 늦어도 31일까지 조정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범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제36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했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수정을 위한 의원 간담회와 집행부 협의 등을 진행해 본회의(1일)까지 의결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자위는 지난 26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읍·면·동 기능강화보다는 도청 비대화에 초점이 맞춰진데다 '제왕적 도지사'의 친위체제만 강화했다는 지적과 함께 심사를 보류했다.

제주도는 현재 13국 51과인 조직을 17국 60과로 확대 개편하고 공무원 정원을 현원보다 214명 많은 583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개선안 중 기존 정책보좌관실을 폐지하고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을 신설해 확대 개편하는 내용에 대해 도의회는 기획조정실 외에 공약관리와 도민갈등관리, 청렴감찰 기능을 아우르는 소통혁신청책관은 '옥상옥'이라고 질타했다.

읍면동 강화에 핵심을 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분권 과제와 달리 읍면동은 홀대하고 본청 조직만 비대화한 부분도 논란을 샀다.

인원 증원 역시 도지사 직속 부서 인원만 75명이나 되는데 반해 읍면동 인원은 거의 변동이 없다는 점과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내놨다.

30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예결위원회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 민주당 강성의 의원(화북동)은 "조직개편안에 241명 증원 계획을 담았는데 고위관리직 증가가 유독 눈에 띈다"며 "지난 2월 하수처리장 사고 이후 안전감찰팀을 신설하겠다고 했지만 조직개편안 어디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일관성 없는 행정은 신뢰받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안창남 의원(삼양동)은 "도지사와 부지사는 '유임'됐지만 도의회는 70% 정도 교체가 된 상황이다.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협의했다고 협치라 할 수 없다"며 "해당 상임위만이 아니라 전 도의원이 조직개편에 대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강성균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애월읍)은 "지방분권과 4차 산업 등 제주 미래를 대비한 조직 신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상임위에서도 지적했던 조직비대화나 지사의 권한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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