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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목적 무시 예산 운용 '협치' 무시 질타
고 미 기자
입력 2018-07-30 (월) 17:09:30 | 승인 2018-07-30 (월) 17:16:06 | 최종수정 2018-07-30 (월) 17:16:06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30일 대회의실에서 제36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최 하여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였다.

문종태 의원 "통합관리기금 운영 계획 변경 과정 도의회 무시…심각한 절차상 문제"
강민숙 의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예산 녹지병원 연구용역비 전용 편성 원칙 위배"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절차를 무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시급성을 이유로 도의회가 제안한 공익 목적 사업을 후순위로 미룬 부분에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는 등 '협치'부족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30일 속개된 제363회 임시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데다 세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세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기금 운영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려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데 추경안 제출 뒤 서면 심의로 대체된 것은 심각한 절차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따져 물었다.

고현수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사실 확인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며 "다음달 1일 계수조정 때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변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중환 기획조정실장은 "의회운영위에서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지 못할 거 같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했다"며 "사전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주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가 녹지병원 공론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전용된 부분을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보도자료를 내며 민·관협치와 소통의 장이라고 밝혔고 도의회 역시 운영비 등 3억 4000만원 편성에 동의했다"며 "이들 예산을 녹지병원 연구용역비로 전용한 것은 합목적성에 위배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민간위탁 동의를 거치며 조성한 인건비와 시설비다. 이를 전용한 것은 운영의지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도의회 동의를 무시한 채 도민의 혈세를 입맛대로 집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의회 의결 범위 내에서 사정 변경이 생기면 예외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고 미 기자  popm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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