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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담론] 해양세력(海洋勢力)과 대륙세력(大陸勢力)성웅 자비정사·논설위원
성웅
입력 2018-07-31 (화) 15:03:42 | 승인 2018-07-31 (화) 19:40:11 | 최종수정 2018-07-31 (화) 19:37:57

학문 분야 중에 정치지리학이란 분야가 있다. 정치지리학의 기본 이론 중에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긴장과 갈등과 투쟁에 대한 이론이 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의 긴장과 투쟁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서 세계사가 흘러 왔다. 

예를 들어 로마와 영국은 해양세력이었고 프랑스와 독일은 대륙세력이었다. 지금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은 해양세력이고 중국, 러시아는 대륙세력이다. 

그런데 우리 한반도는 1945년 해방을 맞은 이래 북한체제는 대륙세력에 줄을 섰고 남한체제는 해양세력에 줄을 서게 돼 체제경쟁을 이어 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남쪽의 민주주의 체제가 북쪽의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완전히 승리하게 됐다. 결과로 남한과 북한의 국력의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됐다. 북한 체제가 궁여지책(窮餘之策)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기선을 잡으려 하고 있으나 결국은 무위(無爲)로 끝나게 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실력의 차이가 이미 판가름 나게 되었기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 

북한이 의지해 온 중국, 러시아의 대륙세력은 전체주의 권위주의 체제이고 남한이 속한 해양세력은 자유 인권 개방사회를 특징으로 한다. 

일견 겉으로 보기에는 전체주의 체제가 일사불란하여 효율적이고 강한 것 같으나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한계에 부딪힌다. 

반면에 민주주의 개방사회는 비효율적이고 산만해 정체될 것 같으나 결국은 전체주의를 능가하는 번영을 이루게 된다. 이는 역사가 증명하고 현재의 세계 질서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방한해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후에 합의서가 발표됐다. 그 핵심은 3가지이다. 첫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양국 간에 힘을 모은다. 두 번째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군사협력을 높여나가기로 약속(Pledge)한다. 세 번째는 경제 통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이 두 번째 항목인 한미일 간의 군사협력을 증진시켜 나간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서 해설을 붙이기를 자유롭고 민주주의를 지키고 인권을 높이고 그리고 개방체제를 추구한다는 공통된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런 합의를 이룬다는 해설이 다르고 있다. 

문재인-트럼프 양 정상의 합의문이 나오기 며칠전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대 중국 정책에 대해 3가지 골자를 발표했다. 이른바 3불정책(三不政策)이다. 첫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더 이상 들여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한국, 미국, 일본 간의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다. 세 번째는 미국의 미사일 망을 말하는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는다. 

3불정책(三不政策)으로 인해 식자들 간에 염려가 있었는데 문재인- 트럼프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고 안심을 하는 분위기다. 

한국의 장래에 해양세력과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시장경제와 개방되고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관 탓이다.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이런 가치관은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이런 정신이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기에 결단코 지켜져야 한다. 안보와 외교가 통상에 굴복하게 되면 국가존립의 장래에 큰 손상을 입히게 된다. 중국 같이 강대국을 곁에 두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대 중국 정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설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의 동맹세력들 간에 존중이 선행돼야 한다. 경제의 어려움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매고 참아나가면서 대안을 열어나가면 될 것이지만 안보와 외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한번 그르치면 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심과 실리(實利)에 치명상을 입게 된다.

성웅  webmaster@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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