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사회/복지 종합
진단/ 제주하수처리장 가동 실태 현주소는(하)증설사업 민간투자방식 검토 급선무
김경필 기자
입력 2018-07-31 (화) 16:37:01 | 승인 2018-07-31 (화) 17:24:31 | 최종수정 2018-07-31 (화) 17:24:31
제주하수처리장.

일몰 앞둔 도시계획시설 정비로 지방채 발행 등 한계
재원 확보 최대 과제…경제성 분석 등 관련절차 시급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투자방식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는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6억원을 투입해 제주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사기간에도 하수처리가 가능한 ‘무중단 공사기법’ 등을 검토할 예정이며, 재원 확보방안은 추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원 확보방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착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데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도가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일몰 기한이 임박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투입하기도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예산만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제주하수처리장 증설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3887억원 가운데 국비 954억원을 뺀 나머지 2933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투자방식이 주목받는 이유다.

특히 길게는 20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행정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거쳐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타당성 분석을 의뢰하게 된다면 6∼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민간투자방식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 지방채 발행이나 민간투자방식 등이 있지만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일단 완료된 이후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경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