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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난민법 강화, 엄격 적용할 것”
김하나 기자
입력 2018-08-01 (수) 15:44:20 | 승인 2018-08-01 (수) 15:46:44 | 최종수정 2018-08-01 (수) 15:46:44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제주도의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허위 난민'의 입국을 막기 위한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 난민수용반대 국민청원 답변
제주도 무사증제도 폐지요구 ‘신중’ 


청와대가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에 대한 국민청원과 관련, 허위난민을 막기 위한 심사강화 및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난민 신청 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할 것”이라며 “박해 사유는 물론, 마약 검사, 전염병, 강력범죄 여부 등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명백한 신청자의 경우 정식 난민심사 절차에 회부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 처벌 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난민 심사 장기화에 대한 국민 우려에 대해 심사 인력과 통역 전문가를 늘리고 국가정황정보를 수집하는 전문 인력 확충 및 난민심판원을 신설을 통해 현재 불복절차까지 2~3년에 달하는 심사기간을 1년 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 폐지요구에 대해서는 “부작용도 있지만 제주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시장되는 만큼 제주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조심스러운 답변을 내놨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최근 4년간 전국 대비 제주도내 난민 신청 비율이 낮은 등 무사증 제도가 난민 유입의 직접적인 사유가 아니다”며 제도 폐지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 한 상황으로, 무사증 제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71만4875명의 국민 참여를 이끈 제주도 예맨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9월 말 쯤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 제주도와 시민단체, 종교단체가 나서 일자리 및 숙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 합동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도 진행중이다.

김하나 기자  hana4557@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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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보세요 2018-08-17 13:50:22

    국민도 당장에힘들어도 법과도덕성만큼은 지니고삽니다. 그 종족의 인구수가 늘어나고 빈곤해지면 우리와 같은사회규범을 잘 따를까요? 그들과 우리는 기름과 물과도 같습니다. 예건하건데 언젠가는 레바논처럼 유혈사태가 일어납니다. 촛불집회의 평화는 찾을 수 없는 범죄와 폭동 등 예멘인과 국민과 많은 대립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낮이나 밤이나 법을 억이지 않고 집단으로 몰려다니거나 흩어졌다가도 일순간 모이는 집단성을 띌텐데 지금처럼 마음편히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100만 200만 500만이 되는 도박을 하자는겁니까?   삭제

    • 보세요 2018-08-17 13:11:13

      아무리 제도화하고 교육을해도 그것은 단지 겉만 포장하는것입니다. 그사람들이 어떤 종족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잘 알면서도 인도적이니 국격에 맞는 수용이라는 정부의 허세에 놀라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역사와 대한민국의 정서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져서 세계로 뻗어나간게 아닙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문제없어보이다가 삶의 터전이 안정되고 그들의 인구수가 늘어나 그 이후끔직하게변할겁니다그 종족의 신앙은 조국보다도 우선입니다. 음식문화또한 타협도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물질과 문명 인간에게는 각자성질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삭제

      • 잘돌아간다 2018-08-01 16:41:13

        유럽에서 무슬림들이 법치를 무시하고 심각한사회문제를 만들어내서 난민지원국 국가들도 지금 기피하거나 탈퇴하는와중에, 그 몇안되는 인권팔아먹는 표쟁이들 표먹겠다고, 쿼터축제인지하는 저질축제는 답변 금방해주고, 난민반대청원은 70만이 넘어야 한다는 소리가 심사 강화만 시키겠다? 심사하는동안 들어와있는 가짜 난민들에게 고통받는 국민은 어쩌고? 당신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국민들이 힘좀 실어주니깐, 이젠 눈에 뵈는게 없습니까?   삭제

        • 주부 2018-08-01 16:15:50

          지금 한국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한 난민정책을 진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방송에는 불쌍하고 착한 난민만 미화되어 나오지만 그착한 난민들이 유럽에서 테러와 범죄 자신들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성폭행하고 세력화 되어 사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위험을 경험한 유럽이 난민에 국경문을 닫았습니다 한국정부는 하루빨리 헛점투성이의 난민법을 폐기하고 국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난민카페에 오셔서 난민의 심각성을 보세요 https://cafe.naver.com/refugeeout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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