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제도 개편 공론화위 3일 시민참여형 조사결과 발표
공론화위 "정시 확대 찬성하지만 45% 이상은 과도" 해석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안 중 정시를 확대하는 시나리오 1과 수능절대평가를 실시하는 시나리오 2가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 의제에 대한 지지도 조사결과, 시나리오 1이 5점 만점중 3.40점으로 1위를 기록했고 시나리오 2는 3.27점으로 2위를 기록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각 시나리오별로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비율은 시나리오 1이 52.5%, 시나리오 2는 48.1%였다.

전형 비율에 대해서는 수능위주 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했다.

일반대학의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매년 축소되면서 올해 치러질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20.7%, 2020학년도는 19.9%다. 이에 대해 수능위주 전형 비율은 20% 이상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82.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40% 이상 50% 미만' 27.2%, '30% 이상 40% 미만'이 21.2% 등이고, '20% 미만'은  9.1%에 불과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변별력이 떨어져 정시전형 확대가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양쪽 모두 높은 지지를 기록한데 대해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 정시 전형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45% 이상 비율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반대학에서 2019학년도 37.0%, 2020학년도에 36.7%인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은 현행보다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슷했다.

'30% 미만'을 지지한 시민참여단이 36.0%, '40% 이상'은 35.3%였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서는 '전과목'을 절대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26.7%, 절대평가 과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0%로 나타났다. 전과목 상대평가는 19.5%, 상대평가 과목 확대는 15.3%, 현행 유지는 11.5%에 그쳤다.

현재는 영어·한국사를 제외한 모든 과목이 상대평가로 이뤄지고 있다.

이번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7일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을 질타하고, 단점보완을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부위주 전형의 지속적인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 전형의 일정한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