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정문.

국방부, 새 새령부 창설준비단 구성 

계엄령 문건 작성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 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재편성된다.

국방부는 6일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을 단장으로 한 창설준비단은 새 사령부 설치 근거 규정인 대통령령 제정과 사령부 조직 및 예하 부대 통폐합 등 실무를 위해 신규 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정보의 수집·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 법령 및 정치적 중립을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조직은 사령부에 사령관, 참모장, 감찰실장 각 1명을 두고, 참모부서와 사령관 소속으로 군사안보지원부대, 군사안보지원학교 등이 설치된다.

정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4일 국무회의에서 2개 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대통령령에 의해 새 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기존 군사안보지원사는 3000여명규모로 구성된다.

아울러 기존 4200명은 기무사 요원은 소속부대로 복귀하게 되며, 댓글공작,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요원들은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다음달 1일 창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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