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쉽지 않을 것"공식 입장 밝혀…학습권·환경권·주거권 등 검토 예정
하반기 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 위한 연구용역'결과 관심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카지노 산업 전반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허가와 관련해 학습권과 환경권, 주거권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부분까지 살피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이르면 올 연말 공개될 관련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기철 도 관광국장은 6일 오전 정례 브리핑 과정에서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의 경우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 국장은 "드림타워가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전에 용역과 제도개선을 통해 이전보다 객관적이고 전문화한 카지노 관련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전 변경허가를 받은 랜딩 카지노의 경우 사행상산업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반영해 진행했지만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변경 허가의 경우 용역을 통해 개발한 카지노 관련 지표를 적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외국인 카지노의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 부분을 정비하면 변경허가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은 도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근 도의회에서 통과된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는 12월말에 나올 예정이지만 현안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정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며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기보다 신규든 변경허가든 평가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지난달 27일 서귀포시 중문 소재 롯데호텔 제주에서 운영중인 '파라다이스 제주롯데카지노' 지분 100%를 15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양수·양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