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주택·음식점 등 불법 건축 88건 적발
매년 수백건 단속에도 되풀이…인식 개선 등 절실

주택과 음식점 시설을 무단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행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상황으로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인식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된 불법 건축물은 83건이다.

이중 무허가 또는 무신고 건축행위가 82건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1건은 무단 용도변경이다.

대부분 주거시설이나 음식점 시설을 무단 증축하는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올들어 불법 건축행위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건수는 73건 3억8863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법 건축행위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6년에는 무허가 또는 무신고 등 불법 건축행위로 463건이 적발됐고, 2017년에도 221건이 단속됐다.

불법 건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무단 증축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위법성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처벌 강화 검토 등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이나 음식점 시설을 무단 증축하는 등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현장조사 등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