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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방형직위 확대, 우수한 인재 등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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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8-09 (목) 17:22:13 | 승인 2018-08-09 (목) 17:22:54 | 최종수정 2018-08-09 (목) 17:23:22

민선7기 원희룡 도정이 오는 24일 첫 단행할 정기인사 내용에 도민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역대 최대 규모의 행정조직 출범으로 주민들이 부담할 인건비가 늘어나지만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도 확대되면서 누가 낙점될지 관심사다. 특히 민간 전문가를 공직사회에 등용할 개방형직위가 2배 이상 늘어나면서 전문성 향상의 기대감과 동시에 측근 등 자기사람 심기의 폐단도 우려되고 있다. 

원 도정의 올해 조직 개편으로 도 본청 행정기구가 종전 13국·51과에서 15국·61과로 2국·10담당 확대되면서 5급 이상 고위직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 또 정기인사 운영방향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는 공직 내·외부 경쟁체제를 도입함에 따라 개방형 직위가 15개에서 36개로 증가했다. 원 도정의 개방형직위는 서울 44개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많다.

폐쇄적인 공직사회를 혁신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원 지사의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이다. 
원 도정의 기대처럼 개방형 직위 확대로 우수한 민간 인재들이 제주 공직사회에 영입,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정책 입안 및 실행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신분보장과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폐쇄적이고 복지부동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관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때문이다.

반면 개방형직위 확대는 민선6기 때처럼 '서울라인'들을 등용하는 정실·엽관 인사의 부작용도 안고 있어 뚜껑이 열릴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론도 적지 않다.

개방형 직위 확대가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형식적 공모절차 등 부정적 요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 응모자격 등 직무수행요건을 객관화, 부적격자의 지원을 막아야 기대했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측근이나 선거공신을 대거 기용한 보은성 인사로 도민들과 불통하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던 난맥상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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