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정당, 72명 후보자 청구액 83.6%…원희룡지사 보전율 94.3%
이석문 교육감 79.9% …도의원 후보 3명 절반도 돌려받지 못해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 및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34억3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4개 정당·후보자 72명으로 보전비용은 청구액 41억여원의 83.6%에 해당한다.

원희룡 제주지사(무소속)는 3억4558만원(청구액 3억6664만원·보전율 94.3%)을 돌려받았고, 함께 경쟁했던 문대림 후보(더불어민주당)는 3억3727만원(〃 3억6898만원·〃 91.4%)을 보전했다.

이석문 교육감의 보전금액은 청구액(4억427만원)의 79.9%인 3억2292만원이다. 김광수 후보는 3억4550만원을 청구해 2억9248만원(84.7%)을 돌려받았다.

정당 중에는 바른미래당의 셈법이 상대적으로 실속 있었다. 바른미래당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도의원 선거에 2499만4577원을 써 한 자리를 확보했다. 또 청구액 대비 95.4%인 2385만6656원을 돌려받았다.

역시 비례대표 도의원 1명을 확보한 정의당은 4644만4155원을 청구해 4417만1755원(95.1%)을 보전하는 등 선전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도의원 한 자리를 위해 6741만4692원을 썼다고 청구해 이중 92.2%인 6216만1062원을 보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한액(7600만원)에 준하는 7572만7600원을 청구했다. 네 자리를 확보했지만 청구액의 88.1%인 6670만6437원을 돌려받는데 그쳤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 청구금액 총액은 23억891만4127원이었으며 이중 18억5191만6714만원에 대한 보전을 확정했다.

서홍-대륜동선거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강호상 후보가 3204만9489원을 청구해 96%인 3075만9639원을 돌려받는 등 상대적으로 실속 있게 선거운동을 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선거구에서 당선증을 받은 이경용 도의원은 4293만 671원을 청구해 3156만8570원을 보전하는 등 청구액 대비 73.5%를 돌려받았다.

강 후보에 이어 연동을 선거구 하민철 후보(자유한국당)가 2590만6395원을 청구해 2475만 6629원(보전율 95.6%)을 보전하며 보전율 상위권을 형성했다. 가장 낮은 보전율은 37.1%로 총 3명의 후보가 청구금액의 반도 챙기지 못했다.

제주시중부선거구에 출마한 김장경 교육의원은 35만원으로 당선을 확정하고 98.1%일 34만3500원을 돌려받았다.

주요 감액사유는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법정 수당·실비 과다 지급 등이다.

선거비용 보전은 도지사, 교육감, 도의원 선거의 경우 당선되거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를 넘으면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의 전액을 해준다.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15%미만이며 보전대상 비용의 50%을 보전해준다. 비례대표 도의원은 당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정당이 지출한 보전대상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한다.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는 10월 22일까지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중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nec.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때는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7억27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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